정부 정책을 알면 시장 움직임의 방향이 보인다

2020년 1월

•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
•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
•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.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 --> 매수세력 감소. 버티거나 가격하락
•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
•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.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% 규제 적용
•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% 적용 시행 --> 세금회피성 매도 증가. 다주택 보유 회피
•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실시 시작 --> 전세에 세금 떠넘기기 방지. 전세가 상승 억제목적. 전세전환으로 보유 버티기 근본적 제거 목적. 매도증가. 가격하락.
•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
•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
•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. 보유기간 강화 (9억초과 양도시 거주요건 강화) 10년? --> 보유혜택 축소로 매도 유도. 매물 증가. 가격하락
• 주택 매입시 취득세율 일부변경 (취득금액에 따라 1.01~2.99% 세분화. 3주택 이상인 경우 4% 취득세율 적용) --> 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 저지 목적. 

 

2020년 2월

• 주택 청약시스템 변경 (금융결재원 → 한국감정원)
•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(60일 → 30일) --> 실시간 시세파악. 거품제거 목적.
•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

 

2020년 3월

•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(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+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,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)
•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. 재당첨 제한 강화 (불법 전매, 분상제 주택,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. 조정지역 당첨시 7년) --> 청약 분양아파트 갭투자 봉쇄목적
•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. 보관 저장소 TR(Transaction Reposotory) 시스템 도입

 

2020년 4월

•  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-->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시세 상승 억제목적. 
•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
•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공개 --> 유지관리비 투명화.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주택시세 상승 억제 목적.

 

2020년 5월

•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
•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

 

2020년 6월

•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종료 (12.16 주택안정화 대책) --> 매도 유도. 한시적 배제 종료시기 도래 전 양도세 중과 회피성 매물 증가. 매수자 감소. 집값하락
• 부동산 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.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
• 종합부동산세 강화 --> 다주택 보유자 숨통조이기. 매도유도. 매물 증가. 매수자감소. 집값하락

 

2020년 7월

•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
•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

 

2020년 10월

•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

 

2020년 11월

•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

 

2021년

•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시행 --> 다주택 임대사업자 보유세 인상과 동일 효과. 전세 임대자 수입도 과세. 결국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. 매도 유도. 
•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--> 무분별한 재개발, 갭투자 투기세력 근절목적. 
• 공정시장가액비율 95% 적용
• 바젤3 규제개혁 개편안 적용

 

2022년 1월

• K-IFRS 제1117호 '보험계약' 시행
• K-ICS(신RBC : 신지급여력제도) 시행
•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안 시행
•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안 시행
•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
•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
• 바젤3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개정 익스포저 개념 시행
• 바젤3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G-SIB 추가비율 시행
•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시행
• FSB(Financial Stability Board. 금융안정위원회) G-SIBs(Global System Important Banks.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은행)
• 바젤3규제 + TLAC(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: 총손실흡수능력) = 바젤4 규제 적용 (2022년 1월부터) Bail-in 을 전제로 한 체계에서 18% 적용
•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0% 시행
• 공공분양주택 70% 후분양 공급. 공정률 60%
• 은행 커버드본드 BIS 위험가중치 조정
• 은행 BIS비율 산출방법 개편
• 공정시장가액비율 100% 적용
•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(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336만원 이하 가구 확대 및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소득 2천만원 초과분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)

 

2020년 1월 현재 현황

• 경매 낙찰가 하락중. → 낙찰가율 확인
• 유가상승중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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